[주거종합계획] '주택등록번호' 부여해 주택생애주기별 관리 강화

2017-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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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주택등록번호 단계적 도입키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개별 주택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통계 개선안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각 가구별로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인허가와 분양, 준공, 멸실 등 주택 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계작성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통계청 등이 주택등록번호를 공유해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 주택등록번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주택등록번호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은 코드 자체가 개별 대상을 식별하는 키(Key) 역할을 하고 세부정보를 담고 있어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가 수월하다”며 “주택에도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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