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전세자금 대출자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추진현황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지난 1월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2월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 발표된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다.

국토부 측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행복주택 들어오는데 또?…인천 서창2지구 입주민 뿔났다
• ​여수에서 하동까지 전남~경남 500㎞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아울러 전세임대 관련 서비스 신설, 버팀목 대출자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 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새롭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층, 다자녀수요, 고령자 등 계층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000가구의 사업승인 완료를 목표로 총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뉴스테이의 경우 총 15만가구 공급달성을 목표로, 올해 6만1000가구 규모의 사업부지 확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로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자가 건설 중인 임대주택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주거마련 종합 서비스인 '마이홈센터'를 종전 40곳에서 42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5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공동주택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의 탄력 조정 내용이 담은 '주택법' 개정도 올 상반기 내 추진한다. 또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