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5년에 645만명, 월 68만원씩 받는다

2017-03-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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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1.6배, 수급액 40% 이상 늘어날 듯

사회보험별 총지출[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2025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645만명, 1인당 월 단위로 받는 돈은 68만원이 될 전망이다. 수급자의 경우 2016년(413만명)보다 1.6배,  1인당 수급액은 2016년(월 48만원)보다 42%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2025년 국민연금 지출액은 44조4000억원으로, 2016년(17조7000억) 대비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연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평균 10.7% 증가한 수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 711만명이 모두 수급자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2016년 38%에서 2025년에는 46%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도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올해 21조원 가량 쌓인 적립금도 2023년경에는 소진될 전망이다.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급여비는 2025년 180만원으로 2016년(95만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건강·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지급 등이 늘면서 수급자수는 2016년 531만명에서 2025년 612만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받는 돈도 같은 기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은 2020년 처음 3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지난해 3조8000억 적자로 전환됐고, 2025년에는 9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학연금 역시 2021년 이후부터는 흑자 규모가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전체 수급자는 지난해 477만명서 2025년 734만명으로 1.5배 증가하고, 총 지출액은 같은 기간 35조원에서 75조원으로 2.1배 커질 전망이다.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지출액도 2016년 71조원에서 2025년 145조원으로 2배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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