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성장 위해 자율경영·재무역량 시스템 확보해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7일 전직 KfW(독일재건은행) 인사를 초빙해 'KfW의 정책금융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병돈 산은 미래전략개발부장은 "국내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미래신성장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KfW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책금융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전 KfW 본부장 출신인 뮈씨히 박사가 맡아 KfW 정책금융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뮈씨히 박사에 따르면 KfW는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개발,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등 독일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민간금융시스템이 충족하기 어려운 영역의 시장 보완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화와 기후 변화, 고령화 등에 대응해 미래 전략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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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W의 운영 시스템 및 정책금융 역할의 성공요인으로는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광범위한 업무영역, 지원수단 등을 꼽았다. 겸업주의 하에서 독일 특유의 지역기반 금융시스템 전반에 정책목적을 가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KfW는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정책금융 수요.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업무에 반영했다. 자율·책임경영 기반의 운영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립된 것이다.

그는 "KfW 내에서는 지배구조상 감독이사회의 권한 위임을 받은 경영이사회가 운영 및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있다"며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 KfW는 금융지원, 여신 결정 등에 있어서 정치(외부) 영향력이 행사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성격의 업무라도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지원 중심의 분야와 함께 이익이 수반되는 분야로 나뉘는 만큼 기관 전체적 역할 수행을 위한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재무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fW는 제도적으로 정부보증에 의한 조달 역량, 비용에서의 절대우위뿐 아니라 법인세 면제, 배당 금지 등의 수익 환류 장치를 두고 있다.

뮈씨히 박사는 "KfW 정책금융 전반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은 해외사업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상업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KfW-IPEX에서 창출되고 있다"며 "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 등 외부재원의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