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4발 동시 발사] '벼랑 끝 전술' 또 도발… 트럼프 행정부에 도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시에 쏜 것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을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최근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도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AP]

북한은 또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극도로 나쁜 시기를 택했다는 점에서 고강도 반발를 통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사드를 둘러싼 한중관계의 긴장 국면을 이용하려한 정황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 나선 틈을 이용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용인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알린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높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정면 도전이자, 이로 인한 한반도 사드 배치론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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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이며 그 논의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계자는 "핵·미사일에 광적인 집착을 하는 북한에 더 이상의 출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된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는 전략무기가 추가 동원되는 등 여느때보다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전술핵 한국 재배치와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행보는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란 듯이 이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런 트럼프의 대북 압박 정책은 날개를 달게됐다. 오바마 정부에서 배제됐던 옵션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개선한 신형 미사일로 드러날 경우 한반도 주변국들이 미국을 향해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북제재 현상유지론과 북한 핵보유국 인정 후 북·미 평화협정과 같은 온건하고 현실 타협적 주장은 논외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달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정부의 신 대북정책은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우선 한·미·중·일 협의에 의한 북한 봉쇄가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의 조속 배치에 대한 정당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론과 조속한 사드 배치를 포함할 대북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관련국들과 전향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연쇄적으로 긴급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2월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대응태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