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합격현수막, 선행교육광고, 성적게시, 인권침해 게시물 등 학교와 학원의 ‘나쁜 광고’를 찾는 시민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나쁜광고’ 450여건이 제보돼 관할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 등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의 표준점수/백분위/원점수까지 기재한 대형 홍보물, 내신시험 성적표로 벽면을 도배하거나, 17년간의 누적 합격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서울대-김OO’, ‘연세대-O명’ 등으로 표기하는 등, 변칙적 서열화 광고가 다수 제보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지역은 주요도로에 대형 전광판과 LED 문구로 학생의 출신학교, 이름, 성적, 진학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원의 합격 현수막 지도/감독 권고’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시정요구한 결과 매년 걸리던 현수막게시가 중단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삭제 등 개선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 및 학교서열화 및 학생정보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하고, 각 시ㆍ도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가의 나쁜 광고가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