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관치경제’ 시대로…정부 의존성 높아진 한국경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도 정부 지원에 집착하며 창의적 발상에 따른 모험적인 투자보다,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70~80년대 부흥기를 이끌었던 정부 주도의 경제인 이른바 ‘新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한 모양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1조원,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기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투자‧고용 등에서 소극적으로 변했다. 실제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5년 5.3%에서 2016년 –2.4%로 하락하며 2009년(-7.7%) 이후 7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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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자 기업은 치열한 생존경쟁보다 정부 사업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가 정부 중심으로 흐르자,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 개입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평균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3.3%p였지만, 지난해 기준 민간 성장기여도는 2.0%p에 그첬다. 한국경제가 민간보다 정부 정책 위주로 고착화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성장 기여율 비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의존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1~2012년 정부지출 및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비중은 –3%였는데 2013~2015년은 35%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52%까지 치솟았다.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민간과 정부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기부양책은 반짝 효과를 거뒀지만 이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됐다.

실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2015년 2.2% 대비 증가했지만 개별소비세 종료, 임시공휴일 지정 등이 없었던 지난해 3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민간부분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부문, 내수시장,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정부와 민간간 성장균형 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출 및 정책이 민간부문의 가계소비 및 기업 투자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