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올해 9가지 중점사항 제시

리커창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무원 국정업무 중점사항 9가지를 발표했다. 9가지는 경제체질개혁과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올 한해 역시 개혁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는 공급측구조개혁

리 총리는 첫번째 중점사항으로 공급측구조개혁을 꼽았다. 올해 철강 생산능력 5000만톤, 석탄생산량 1억5000만톤 이상을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철강 6500만톤, 석탄생산량 2억9000만톤을 줄였다. 그는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해 좀비 기업을 효과적으로 퇴출하고 공급 능력 과잉 업종에서 신규 생산 능력을 도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판잣집 개조사업 목표는 600만채였다. 또한 사회전체 부채는 물론 기업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농촌빈곤인구 1000만명을 줄이며, 빈곤구제예산을 3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빈곤구제에 사용된 정부예산은 1000억위안을 넘었으며, 8400만명의 빈곤가정 학생에게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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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개혁, 내수진작

리 총리는 두번째로 중점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직능개편 지속추진 ▲재정세제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국유기업개혁 ▲민간경제 활력 ▲지적재산권보호제도 건설 ▲사회시스템 개혁 ▲환경문명체제개혁 등을 거론했다. 지난해 세수개혁으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5700억위안 감소했다.

세번째로는 국내 내수수요 확장을 꼽았다. 올해 민간소비를 10% 증가시키며, 투자를 확대하며, 거점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1300만명 이상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켜 도시화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60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에 유입됐다.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네번째는 경제성장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였다. ▲과학혁신능력 제고 ▲신흥산업 육성 ▲전통산업 개조 ▲창업지원정책 지속추진
▲상품품질 제고 등이 구체적인 방침이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발명특허건수 100만건을 넘겼으며, 기술거래금액은 1조위안을 초과했다.

다섯번째는 농촌발전이었다. 농업구조조정과 농업현대화, 농촌개혁 심화, 농촌 인프라구축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여섯번째는 대외개방 확대가 꼽혔다.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강도높게 추진하며, 무역액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우량화와 편리화를 주문했다. 지난해에는 1300억달러의 외자가 중국에 투자됐다.

◆환경, 민생, 공무원 자정능력

일곱번째로는 환경보호작업이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석탄사용을 줄이며, 오염유발시설을 줄이며, 자동차배기가스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질보호 토양보호도 중점목표로 제시됐다. 지난해에는 PM2.5 연평균 농도가 9.1% 감소했다. 이산화유황은 5.6% 줄어들었다.

여덟번째 중점사항은 민생개선이다. 창업촉진 교육확대 의료시설확대 문화사업발전 치안혁신 안전시설확대 등이 주요 중점사항이다.

아홉번째는 정부자정능력 확대다. 공무원들의 법에 의거한 공권력사용, 청렴도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리 총리는 "지난해 법에 의거해 부패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엄단했으며, 반부패활동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