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검증] '개혁적 보수'의 면모,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김용태 의원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탄핵 정국 초입에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한 당을 비판하며 탈당을 택한 첫 사례였다. 그의 탈당을 필두로 이후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바른정당이 만들어졌다.

과감한 결단만큼 그가 던지는 미래 사회의 대안들도 파격적이다. 모병제, 수도이전, 전시작전권 환수, 핵무장 준비론 등은 개혁적 보수주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주장들이다. 남 지사 하면 떠오르는 캐치프레이즈가 된 '연정(연립정부)'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2.0'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해야"

남 지사는 경제 공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경제민주화다.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를 막고 부의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실행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추진, 정부에 적대적 M&A(인수·합병) 승인권 부여, 협동조합 등에 고소고발권 부여 등이 그가 제시한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이다.

남 지사는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New Deal) ' 공약을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내놓았다.

판교 테크노밸리 모델을 전국에 적용해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5대 연구개발특구를 추후 10개로 늘려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 각 분야별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활용한 기본근로 정책으로 연 2000만원 가량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 최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소개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제조업 플랫폼(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등이 담겼다.

◆ 사드 배치 찬성, 모병제·전작권 조기환수 등 주장…'개혁적 보수'의 면모  

안보에 있어서도 그는 '개혁적 보수'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그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는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한반도 방어용"이라며 "북한의 핵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핵무장 준비론 등을 담은 '한국형 자주국방' 플랜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에선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다"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고한 한미동맹 구축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하지만, 형사재판권 포기 규정 등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일부 내용은 개정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슈에 대해서도 그는 "(소요 제기가 있으면) 당당하게 응하되 우리도 걸맞는 요구사항을 제기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폭 축소로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 장차 '한국형 모병제'를 시행하는 안도 포함됐다. 방산비리와 병역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적발 시 곧바로 직위 해제 및 퇴출(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행하는 3대 국방개혁안도 내놓았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남 지사는 "한미, 한중 관계를 튼튼히 한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속내를 들어보고 대화를 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바른정당 부산시당이 마련한 국민통합 캠페인에서 남경필 경기도시자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에서의 성과, '연정'의 필요성 강조…"협치형 대통령제가 정답"

정치권에서 번지고 있는 헌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선 전에 끝내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남 지사는 "개헌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거는 게 좋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한다면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가 가능한 '경기도형 모델, (4년 중임) 협치형 대통령제'가 답"이라고 말했다. 그가 경기도에서 이뤄 낸,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이 그 실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권력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도 찬성한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일명 '텐 투 포(10 to 4)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야근없는 날 확산에 주력하고 고용보조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타깃으로 시행중인 'Baby2+따복(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도 5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