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사드보복에 '先대화·여론전 後법적 대응'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선(先) 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後) 법적 대응'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중국의 조치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말하긴 이르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보복 조치를 공식화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노력을 더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외국 언론 등 국제 여론을 통해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여론전을 해 나갈 뜻도 밝혔다. 사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당사자인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양자 채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비공식 규제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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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의 발언에서 유추되는 정부의 대응 기조는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갈 시간, 그 사이에 더욱 악화할 한중관계 등을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가 민간 영역에 개입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등을 업계에 요구하는 것이 정황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정부 개입을 입증할 물증을 찾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