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3일 개막… 경제성장률·국방예산에 쏠린 눈

3일부터 시작되는 양회가 열릴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인민대회당 전경.[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매달 3월 개최하는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막이 오른다. 양회는 500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 올 한해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운영 방침을 논의 결정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올 한해 정책을 엿볼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이뤄질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양회 하이라이트로로 꼽힌다.  

올 한해 경제운영 방침을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발전)’으로 제시한 중국 지도부는 이미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해왔다. 중국은 지난 해 6.7%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시장은 중국 지도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해 제시한 6.5~7%에서 6.5% 내외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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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증권의 래리 후는 "경제 활동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성장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국제통화기금(IMF) 6.5%, 아시아개발은행 6.4%, 세계은행 6.5%, 사회과학원 6.5%, 무디스 6.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제시될 올해 국방예산도 볼거리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6% 늘어난 9543억5000만 위안(약 157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액이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비 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1조 위안 시대를 맞게 된다.

게다가 현재 중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환구시보는 앞서 지난 달 28이 사설에서 중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중국은 1.5%로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며 중국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홍콩 명보는 1일 "지난 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핵심'칭호를 부여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핵심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명보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 보고, 정협 업무 보고 등에서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언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올해 양회 주요 하이라이트로 △전면적인 심도있는 개혁 △빈곤퇴치 △공급측 개혁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 △소득분배 △환경보호 △부패와의 전쟁 △부동산관리 △민법총칙 △은퇴연령 연장 등 열 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