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3조원 재정 투입해 내수 활성화 도모"...제24차 재정전략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정책금융 및 기금 확대 등 총 23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또 가격 경쟁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했던 공공조달 용역 입찰에 기술력을 반영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지만, 재정이 경제여건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총 2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민간투자분 4조2000억원의 조기투자 유도, 광교 법조단지 등 14건의 국유지 위탁개발 1855억 집중 투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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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 50% 선지급, 생계안전자금 즉시 지급 등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는 2007년 이후 8년 간 평균 41.1%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그동안 국고금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돼 왔으나 세입·세출 외로 보유하는 보관금은 국가재정 밖의 현금으로 인식돼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보관금 개념을 명확히 한정해 관리 누락을 차단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전용계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가격뿐 아니라 기술보유·투입인력 역량과 같은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규모가 커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을 할 때 일률적인 공사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시한 가격이 낮은 곳을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품질이 높은 용역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도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부 발주기관과 불공정계약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잦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정부는 용역 결과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성과기반 용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용역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를 통해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용역을 통한 산출물 품질이 높아지도록 제안서 평가나 사업관리를 할 때 핵심인력 위주로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시스템 유지관리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 발주해 경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불공정계약을 맺는 관행을 깨고자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용역 과업 변경에서 사유나 범위, 대가산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계약보다 늦어지면 업체가 부담하는 지체상금률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하루 0.25%에서 0.125%(연 최고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계약 등 계약 관련 분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