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결정에 강력 반발

아주경제 김태근 기자 =“해당 국가는 응당 책임적인 태도로 국제관계 및 지역문제를 처리하며 착오적인 길에서 날로 더 멀리 나가지 말 것과 중국이 국가 안전을 보위하려는 의지와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중국공산당 신문인 인민일보는 28일 논설을 통해 한국 롯데 그룹이 ‘사드’ 배치에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의 안전이익을 멋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표제로 된 논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월 27일 한국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DD)배치에서 또다시 위험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한국 국방부는 롯데그룹이 이날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군부측과 ‘사드’배치 토지 교환 협의를 비준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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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시 견결한 반대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의지는 확고한 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결결히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한미 쌍방이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그 어느 국가도 ‘사드’배치에 대해 우려 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심지어 기술적인 측면으로부터 ‘사드’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해석도 ‘사드’X 레이더 탐측범위 반경이 2000km에 달하고 그 감측 통제 범위와 요격 대상이 한국이 말하는 반도방위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중국 복지까지 도달 하며 또한 러시아 극동주요 지역까지 커버한다는 객관사실을 덮어 감추지 못 한다.

이는 사실상 지역 내 국가를 미국의 감독하에 두고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고 이른바 ‘국가안전수호’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감행한다면 반도의 긴장정세를 높일 뿐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관련 국가들이 부득불 전략 억제능력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 연구소 세르게이 루야닌 소장은 "미한이 추진하는 한국 ‘사드’ 배치는 근래 동북아에서 발생한 가장 엄중한 군사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은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심리적인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양국을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중러는 제6차 동북아 안전협상을 진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사드’배치를 추진하는데 대해 재차 엄중한 관심과 견결한 반대를 표시했다.

쌍방은 또한 진일보의 대응조치를 취하고 중러 쌍방 이익과 지역 전략균형을 수호할 데 대해 협상했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동의하는 것은 자신을 반도의 ‘화약창고’로 전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한국국민을 보다 위험한 경지로 몰아넣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안전’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려’를 증대시킨다.

한국 국내에서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항의물결이 끊이지 않는다.

‘사드’최종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연설, 삭발, 집회 등 각종 방식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가 배치 결정을 철수할 때까지 항의를 계속할 것이다”고 표시했다.

주목되는 것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일부 기업이 불미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안보인권전문가인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은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사드’배치는 한국국가 이익에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국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사드’배치는 착오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국제관계 발전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시끄러움을 조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시끄러움을 조성하는 것이며 타국의 안전이익희생으로 자신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무단과 패권의 모습이다.

결국에는 만회할 수 없는 패국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고집스레 ‘사드’배치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반도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도 불리하다.

더욱이 각 측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배치되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 안전과 전략 균형을 엄중히 손상주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국가의 안전도 타국 안전에 피해를 주는 기초위에 건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국가도 타국이 멋대로 자신의 국가 전략안전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국가가 책임적인 태도로 국제 관계와 지역 문제를 처리하며 착오적인 길에서 더 멀리 나가지 말 것과 중국의 국가안전 보위에 대한 의지와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