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탄핵 불참키로 "위법 사항 없어 탄핵 사유 안 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추진 관련 당론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추진키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그 결과 야3당은 황 대행의 탄핵에 공조키로 했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입장 결정을 보류하고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의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행법을 봤을 때 황 대행이 실질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면서 "연장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탄핵사유가 되는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여러차례 논의했지만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결정을 한다"면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접근은 않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황영철 의원 역시 "행위의 적합성만 보자면 백번 탄핵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때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것이란 판단이 서야 가결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리 탄핵안이 소추될 경우 용인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는 게 결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 대표는 "특검법 제·개정을 포함한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라며 "새롭게 특검법을 제정할 지, 현행법을 연장할 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은 4당 회의에서도 입장표명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 부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