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육공약 발표…"양육수당 인상·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교육공약발표를 마친 뒤 일하는 엄마 아빠 등이 참석한 자녀양육 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가정양육수당을 현행보다 두 배로 올리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집에서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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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현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부모들이 자녀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 시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진행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설명이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당 도입에는 총 6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전액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공 어린이집 대폭 확대, 초등학교의 하교시간 단일화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임기 5년 내(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가정이 많은 지역은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연장된 시간에는 각 교과 과목의 보충학습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는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부담은 큰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