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율주행차 위한 보험제도 정비 필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요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의 기존 관행과 제도의 틀을 깨는 파괴적 혁명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업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요회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 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요회를 열고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이 언급한 자율주행차는 향후 경제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보급률 90% 이상일 때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만17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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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도 편해져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GM‧아우디 등 자동차 제조사 뿐만 아니라 구글‧애플 등 정보기술(IT)기업, 엔비디아와 같은 전자부품 제조사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이 자동차보험 상품에 반영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차 출현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의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의 꾸준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시스템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한 새로운 보험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험요율, 상품구성, 제도 등 자동차보험의 全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반영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 동향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당국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