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어린이집 운영비…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205억원 부당사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 식약처와 합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95곳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 결과 91개 기관에서 총 60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총 205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 중 8곳에 대해 수사의뢰·고발 등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들과 거래한 탈세 의심 업체 19곳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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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사례였다. 

상당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설립자들이 사적인 선물 구입이나 친인척 해외경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 유치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짜 서류로 교재·교구 등을 구입했다고 하는 등 계약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거래도 다수 적발됐다. 이렇게 원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총 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 사례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더 많았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보험금 횡령 의혹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운영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 만기 이후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추진단은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2％에 달하는 334개 유치원이 운영 자금으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 123억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아이들의 '먹거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은 원아 급식비로 교직원 식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위반 행위가 급식비 상승과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가 보관돼 있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원아모집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 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 인사 업무도 전상화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정인 우선 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유치원 온라인 추첨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세종, 충북 교육청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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