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려워"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8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분양한 사업장들 중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3만9000가구)으로써,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 9000가구)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의 경우 0.26~0.43%포인트,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경우 0.5~0.7%포인트, 제2금융권의 경우 0.3~0.38%포인트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0월 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만2000가구) 중 13곳(2조3000억원, 1만2200가구)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