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행사 풍경]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5년 21.8%로, 3년 전인 2012년(17.9%)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457만 가구,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원에서 불과 3년만인 2015년 두 배인 1조8000억 원으로 뛰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은 2020년 현재의 세 배가 넘는 무려 5조8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께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아래 반려동물 관련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팀(가칭)'을 신설한다. 이전까지 2명이었던 동물 복지 담당 인원 수도 5명으로 늘렸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동물 복지 전담 조직을 속속 새로 꾸리는 분위기다.
또 2015년에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물어뜯는 장면이 담긴 인터넷 방송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는 2013년 160건에서 2015년 287건까지 급증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고발 사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낮아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미삼아 반려동물을 집에 들였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고의로 버려지거나(유기), 길을 잃고(유실)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28억9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5%나 늘었다.
정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완하고, 반려동물 사육 가구를 포함 전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기본상식·관련 법령·훈련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