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중 청년 일자리 대책 또 낸다지만...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 조기집행과 더불어 3월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된 경기 침체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1분기 고용 악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현안검점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엉엽자 증가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대기업이 신규채용 등을 꺼리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3분기 전년동기대비 6만2000명, 4분기 7000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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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들이 창업이 쉬운 숙박·음식점업에 몰리면서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 5만1000명, 4분기 9만6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 중반대로 둔화됐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1분기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키로 하고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 등 20여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 등을 보완, 3월 중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내놓는 일자리 대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지 의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대책 중 하나로 내놨다.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열 번째 내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률을 치솟는 등 고용 사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