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TPP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태 지역의 주요 Mega-FTA인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16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TPP 발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16개 참여국간 RCEP 협상을 신속히 마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은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 협력,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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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관련 협상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 차례 타결 목표시한이 연기된 이후 협상참여국들은 공식적인 타결시한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협상 참여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참여국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은 단순히 역내 기체결 FTA를 단일 텍스트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회원국들은 RCEP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역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RCEP의 조속한 타결 및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여타 참여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CEP 타결이 역내 가치사슬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및 분석이 필요하며, 변화된 GVC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유연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