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선제공격"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한목소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북극성-2'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규탄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한층 더 강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독자재제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격 시행하는 동시에 군사력에 기반을 둔 '하드파워' 중심의 대북정책이 전개될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의장국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가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엔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서 2건의 결의안(2270호와 2321호)과 11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지만 올해 들어서 대북 규탄성명이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여섯 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필요하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미 국방부·국무부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종합 동맹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일 등 동맹 방어 조치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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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도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며 그 신호는 미국 군사력의 대대적인 재건"이라고 밝힌 만큼, 강력한 동맹 방어 확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함께,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신화통신]

또 의회에서는 북한 정권교체뿐 아니라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검토됐던 대북 선제공격을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 1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확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조기 배치, 추가적 대북제재 등과 함께 북한 정권교체·대북 선제공격 등 근본적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의 '중대한 추가 조치' 언급은 과거에 채택된 언론 성명에도 있었던 만큼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추가 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을 위한 현실적 옵션이 제한적인 데다, 북한의 계산된 도발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행정부 내부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각도가 89도이고 평시 각도대로 쏘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라고 국가정보원이 1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대한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에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됐지만 고각으로 안 쏘고 바로 쏘면 2000km 이상 간다"고 밝혔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낙하까지 13분이 걸렸으며 레이더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각 정보기관에 통보, 한미일이 영상자료 서치를 같이 했다.

이 위원장은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탑재 용량도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며 "기술이 저렇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핵폭탄 소형화 등 그런 것들만 확보하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다 준비돼 있으며 갱도 내에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배경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75회 생일 축포이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측이 북한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으며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지만 패트리어트2는 이론상 (방어가)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