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검열 차단'…문예진흥기금 심의의원 '추첨제'로 선발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대변되는 예술계 정치적 검열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예술창작 지원금을 받을 문화예술가·단체 심의위원이 추첨으로 선발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1000명 가까운 후보군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예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62개 문화예술단체로가 추천한 후보들과 기존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후보들로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복지, 문화일반 등 8개 분야 총 945명의 심의위원 후보군 풀을 만들었다.

심의위원 추첨은 필요한 인원의 5배수를 이 풀에서 무작위로 뽑은 뒤 예술지원 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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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측은 "종전엔 문예위 내부에서 비공개로 정한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꾸려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며 "앞으로 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해 후보군 풀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예위는 또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지원 심사에서 탈락하면 일방적 통보로 절차가 마무리됐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조사·시정권고하게 된다. 

문예위는 새로운 지원심의 운영방식을 지난달 진행한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공모부터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