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리빌딩-멍드는 공직사회…“분권형·민간형 정부조직개편, 국민의 명령”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정부 조직의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 각 부처는 그야말로 ‘조직 개편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87년 체제 이후 출범한 각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실용 정부’, ‘일하는 정부’ 등을 명분 삼아 최소 두 차례, 많게는 서너 차례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핵심 과제를 위한 ‘백년대계’가 아닌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부조직에 칼을 댔다. 조직의 통폐합이 혁신이라는 착시현상에 따른 결과다. <관련 기사 3면>

13일 국회와 행정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부처 기능과 업무의 현황 분석 부족 △부처 입장 대변의 장으로 변질된 조직개편 과정 △조직개편의 사회적 합의 부재 △중앙정부 위주의 개편(이후 직제 및 산하기관 2차 개편) 등 크게 네 가지다.

미래지향적 정부조직 개편의 철학과 방향 없이 1%의 권력을 쥔 자들이 정부조직을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다. 정부조직 개편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닌 부처 간 파워 게임의 장으로 전락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직사회는 정부의 조직개편 때마다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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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정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겹친 현 정국에서 공직사회 전반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정부 조직의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 각 부처는 그야말로 ‘조직 개편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전문가들은 분권형 시대의 기로에 선 차기 정부는 국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분기점이라고 조언했다.

행정의 자율과 민주성, 균형과 배분 등 형평성,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행정의 능률성, 개방국제사회로 가기 위한 행정의 국제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조직은 행정 업무 분장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역대 정부는 정부부처 기능과 업무의 현황 분석을 덜 한 상태에서 조직을 없애거나 신설했다. 공직 사회가 반발하면 그마저도 못했다. ‘꿈은 원대했지만, 결과는 미비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분권형 조직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교 교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을 한 결과,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정권 실세가 주도하는 조직개편은 부작용이 많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치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