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474명, 박 대통령 등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시킨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의 법률대리단장인 강산하 변호사는 9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예술인 47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으로 꾸려졌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전체 예술인은 1만여 명으로, 당장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억원대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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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측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만 따진 것으로 향후 재신적 손해액까지 따져 청구액을 추가할 것"이라고 전해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작년 12월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