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의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2015년7월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부정수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자에게 소명서를 받은뒤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향후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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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1]
인천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이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처분 내용과 법적인 근거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의 제목 △사실관계 △법적인 근거등을 사전에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중앙행심위는 인천시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