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MRG 재정부담 벗어난 '경기도'... 남는 손실보전금 타 도로 관리 등 지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 톨게이트 [사진=경기북부청 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남는 손실보전금으로 다른 도로건설 및 관리에 쓸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통행료까지 낮춰질지도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원(예상 통행수입의 75%)을 넘겨 올해 약 6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통행수입은 예상 통행수입의 75.3%였다. 

도는 전국 11개 민자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실시협약 변경, 지속적인 교통량증가로 MRG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이다. 운영 중간에 한 차례 협약변경을 한 덕분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통행량 증가로 MRG 부담이 해소된 것은 19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MRG는 민간자본이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예상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협약으로 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자와 2010년 8월부터 2040년 7월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주고 최소수입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계약(2004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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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는 예상 통행수입의 90%까지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통 후 10~15년은 90% 미달일 때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했고, 이후 5년마다 5%식 기준금액을 낮춰 마지막 5년은 75%에 못 미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과도하다며 2012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재구조화에 나선 덕에 MRG 기준금액을 전 기간 75%로 낮췄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600만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남는 손실보전금은 앞으로 다른 도로건설 및 관리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4월에는 정왕 IC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 교통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