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전문가로 구성 '공익감사단' 본격 투입… 변호사, 회계사 등이 사각지대 최소화

  서울시 2017년 감사 기본방향[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변호사, 회계사, 노동·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 8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투입한다. 시 감사의 한계는 보완하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일 '2017년도 감사기본계획'을 공개하며 공직기강, 민생안정, 재난‧사고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일명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의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민관협력 사업과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취약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예컨대 서울혁신파크, S플렉스센터 등 민간위탁 중인 곳은 사업비 지급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도덕적 해이 발생 유무 등을 살핀다.

종합감사는 주기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기관(소방재난본부‧상수도사업본부‧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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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의 안전감사를 강화한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건설장비 대여대금 등 체불을 예방하고 부실시공 우려를 철저히 따져본다.

민선6기 주요 민생‧시책사업의 경우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대기질 개선 △'걷는 도시 서울' 등이다. 먼저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컨설팅과 대안까지 제시한다.

이외 공직자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권익구제 및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에 적극 나선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 우려, 안전사고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없애 시민안전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