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성장경로 논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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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31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세계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와 교역 성장탄력성 저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 개선세가 예상보다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시장금리의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 증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 대내적 위험요인도 올해 성장 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실물경제 회복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거나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체가 예상보다 미흡 혹은 과도할 경우, 유럽 금융권 부실채권에 더해 유로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될 경우, 보호무역주의·민족주의에 의한 글로벌 무역충돌이 발생할 경우 등으로 달러화 유동성 경색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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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위원은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조업의 반등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는 최근 수개월간 둔화되고 있고, 그동안 호황을 누려온 부동산 시장이 11.3 대책 이후 진정되고 올해 주택공급 급증세가 마무리되면 건설업도 둔화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출의 부분적 반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D위원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및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이 소비와 투자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면서 "수출은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는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도 내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내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기업의 이익 증가가 고용이나 투자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부잉여로 축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가계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 수출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지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금통위원들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몇 년 전부터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예상외로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기적 대응보다는 금융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