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사드배치 한미 종속관계 보여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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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한미가 종속관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31일 SNS를 통해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국가 대한민국 외교의 대원칙은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여야 하고 여기에서 명백히 벗어난 잘못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군주둔비 부담률이 독일 18%, 일본 50%인 반면 한국만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 철수를 무기로 한 미국의 부당한 주둔비 인상 요구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정상적 한미관계를 위해 주둔비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군이 한국방어만을 위해 붙박이로 주둔하는 게 아니라 세계군사전략상 필요에 의해 임시주둔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 만큼 주둔에 따른 이익정도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온당하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오히려 주둔비 부담은 하향조정하는 게 타당하는 것이 이 시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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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드배치 또한 대한민국 안보가 아닌 미국의 군사적이익이 더 크게 고려된 정책이 분명하므로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돼 대중봉쇄의 첨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의 관점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한미관계는 심화 발전시키되, 종속적 굴욕관계가 되지않게 해야하고, 여기에서 벗어난 미군주둔비인상요구와 사드배치결정은 필히 철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