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블루베리 및 포도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차질 없이 지원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신청·접수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과수 등 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블루베리 96농가, 노지포토 1농가, 시설포도 1농가 등 총 98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3억 8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지연에 따른 지급단가가 90%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지급분 21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 후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블루베리 41농가, 노지포도 2농가 등 43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 18억 7900만원을 지원했으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100%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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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FTA 수입피해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차질 없이 지원해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