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적 불확실성 따른 부정적 영향 3분기 이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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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은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가 3분기가 지나야 다소 나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태우 대통령 수서 택지 비리,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친인척 비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과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기간 고용 및 산업활동은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 이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큰 폭 하락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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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을 보면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 종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 속도도 더딘 모습이었다. 설비투자는 하락폭이 건설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3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됐다.

소비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다. 다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고용·생산,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서는 도소매, 예술·여가 등 서비스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의 경우, 전체 생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서비스업 생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수요측면의 소비와 설비투자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특히 민간소비와 연관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회복 속도도 부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면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