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선고해야"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 임기가 이달 31일을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탄핵심판이 새로운 소장 임명 없이 8명의 재판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정미 재판관마저 3월 13일 퇴임하면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정족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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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은 이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늦어도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인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박 소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늦어도 3월초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국회와 헌재가 사전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박 소장은 격노했다. 박 소장은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는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박 소장은 "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신속성을 얘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재판부는 최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을 반영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가 헌재와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재소장 인사권 행사에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통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갖게 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최소한 7명이 최종 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6명의 재판관이 인용결정에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박 소장 후임 임명을 놓고 의외의 입장을 보였다.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을 마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과 함께 3월 퇴임을 앞둔 이 재판관의 후임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이는 재판관들의 잇따른 공석으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박 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물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시간이 지연되면 3월 퇴임을 앞둔 이 재판관마저 자리를 비워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채택했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이들 기업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해있고, 관련 진술 등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전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사람'이라고 했다"며 "경질하라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사람'이라고 했다'며 '경질하라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오후에는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은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이밖에 내달 1일 열리는 10차 변론 증인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채택됐다.

같은 달 7일 열리는 11차 변론 증인으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더블루K 대표가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