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정부가 포화상태에 놓인 자동차 등록번호 확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2006년 도입된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104046283690.jpg)
정부가 포화상태에 놓인 자동차 등록번호 확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2006년 도입된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200만대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본지 2016년 9월 20일자 1면 단독기사 바로가기)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3351대로 전년 대비 3.9%(81만3000대) 늘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도 포화 상태에 도달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660만개로, 오는 2020년 초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방안 연구’를 공고하는 등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 과정에 이미 착수했다.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한글을 두 글자로 늘리거나, 숫자를 한 자리 더 추가하고 영문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다.
또 국토부는 단순 용량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이 아닌,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을 반사식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향후 스마트방식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번호판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도달한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을 위해 올 연말까지 대책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르면 2019년 신규 발급을 목표로 번호판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 및 2006년 개선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혼란만을 가져오는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004년과 2006년에도 디자인과 시안성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 번호판을 포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면서 “지금도 구형 번호판과 신형 번호판 등 7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번호판 체계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