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물경제 지원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각 부처와 연구원 등은 기관별로 신성장 산업을 선정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과정에서 편중·중복 지원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성장 산업과 품목을 판단할 수 있는 공동 기준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신성장 지원 대상을 추천 받고 자체 용역연구를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도 선정한다. 신규 지원대상 발굴과 정부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성장 기준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전문가 3인, 정책금융 부기관장,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성장 기준 확정 의결, 신성장 분야 자금운용계획 승인, 월별·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 등을 담당한다.
신성장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별도 운영한다.
이미지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094821922978.jpg)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신성장분야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가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핵심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금융권의 역할을 확대한다.
한편, 올해 금융위는 첨단제조,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 85조원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됐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활용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신성장 공동 기준을 올해 시범 적용한 후 하반기에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