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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17/20170117095626600906.jpg)
[사진제공=공정포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잠룡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16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콘서트에 참석,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토지 배당과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소개했다.
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