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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중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 한해서만 신고 대상이었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까지 취득·계속보유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