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결정에 조국 교수 "재벌총수가 구속되면 경제 악영향?"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결정한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작된 신화와 진실 1.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뇌물죄, 경제범죄 범한 자를 구속, 처벌해야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선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작된 신화와 진실 2. '재벌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망한다?' -->재벌의 문어발 또는 지네발 확장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흥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3.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가져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무능한 '오너' 일가의 통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 전횡으로 허비되는 자원이 허다하다.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을 막기 위해, 허울만 남은 사외이사제 대신 독일이나 북구처럼 노동자경영참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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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순실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