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13일 베이징서 개최…전기차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배제 논의 전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배제 등 한국과 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측 수석 대표로는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중국측에는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9일 양국 통상당국은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투자·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을 발표하면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아직 의제협의가 완벽하게 된게 아니긴 하지만 비과세장벽 얘기는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며 배터리 보조금 지원에 대해 논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에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모달리티(세부원칙),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 이동 분야에서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1차 협상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개국 장관이 협상을 빨린 진행해나가자고 뜻을 모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3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더디게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3개국 통상장관은 FTA를 통해 서로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한·중·일 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의 국익 또한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