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퇴출]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일자리 오히려 늘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마다 꼭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고용불안'이다. 틀린 밀은 아니다. 인력감축이나 재배치는 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큰 줄기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해당 기업에선 실직이 생기지만 한계기업에 들어갈 노동·자본 등이 정상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성장세를 깎아 먹는 바람에 일자리가 제대로 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15.6%인 한계기업 비중을 10%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 고용을 11만명 내외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한 산업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이 0.18%포인트가량 하락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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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구조조정이 됐더라면 퇴출당해야 할 부실기업들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해 노동·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한계기업이 남아있는 경우 제조업에선 투자에, 서비스업에선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투자율이 0.52%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0.09%포인트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율은 0.12%포인트, 고용증가율이 0.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숙련된 고급인력들은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KDI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실업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