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임종룡 "LTV·DTI 규제 현행 수준 유지…DSR 여신심사 활용"

2017-01-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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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부처 합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계획안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취약 차주 보호 강화, 새로은 금융 서비스 출현 등이 있다.

금융위는 특히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DTI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한 여신심사 모형을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DSR은 DTI보다 깐깐한 여신심사 지표다.

동시에 LTV와 DTI 규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며 "DTI 규제를 60%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 1년 단위로 일몰을 앞두고 완화 조치가 연장돼 올해 3년 차를 맞았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소득, 금리, 부동산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 정책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다"며 "LTV와 DTI를 움직이는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방법보다는 근본적 철학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 왔다.

그는 아울러 "최근 대내외 정책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적극 반영해 3대 추진 전략, 12대 핵심 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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