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중기청]
5일 중기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해 발표했다. 컨설팅·사업화 등 중소기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2016년 53억원에서 2017년 1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후속 심화 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해서 도움을 주고,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원)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한다. 또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한다.
중기청은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무엇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기업 회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회생 지원 대상은 종전에 채무액 30억원 이상이었으나, 채무액 기준을 없앤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0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까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도 의무화한다. 평가대상은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이다.
평가지표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 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 여부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 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