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폐기 위기' 오바마 케어 전쟁 미국 정가 달군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1호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타깃은 오바마케어였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이는 취임 첫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업적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제도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에도 오바마케어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은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기억해야한다"면서 빌 클린턴이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비판한 것까지 들먹이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오바마 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116%까지 올랐다면서 적용 범위도 엉망이며, 보험료도 비싼 오바마케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 공화당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오바마 케어의 부작용을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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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역시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전날 상원과 하원에 오는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예산 조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새 하원 예산위원장인 다이엔 블랙(공화·테네시)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에 맞춰 행정부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같은 당의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의원이 전했다.

이처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역시 4일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케어 사수 방안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폐지가 당장에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을 내놓지 않고 폐지를 서두를 경우 건강보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책임을 공화당이 온전히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아직 오바마케어의 어떤 조항을 폐기할 것인지,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건강보험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폐지 이후 대책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데 6개월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