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냉전후 최대의 국제질서 변환기"…업무보고서 6대 핵심과제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외교부가 4일 '전환기 국제정세하 능동적·선제적 외교'를 주제로 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 관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몰고 올 '대변환'을 염두에 둔 진단으로 보인다.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등 대북정책과 한반도·동북아 정책을 어떤 구상으로 구체화해 나갈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면서 중국과 첨예하게 각을 세우는 반면 러시아와는 밀월 행보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러 관계도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일본과도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최근 새로 설치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다시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
 
6대 핵심 외교과제 가운데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전방위 외교와 역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를 첫 번째, 두 번째로 꼽았다.

한반도 안보에 최대 위협 요인인 북핵 해결을 위해 자금줄 차단, 인권 압박 강화, 대북 정보유입 강화 등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 관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과는 북핵 공조를 지속하면서 중국 측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응해나가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핵 공조를 지속하면서 과거사 등 역사문제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국제질서에 커다란 대변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도전 속에 기회가 있다고 본다.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급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발상의 전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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