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전국 규제지도 조사 평가’는 지자체간 규제개혁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전국 22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관련 조례와 규칙 분석, 기업인 설문 조사를 근거로 기업하기 좋은 곳과 힘든 곳을 선별하여 규제지도를 발표하는 것이다.
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공장설립 및 다가구주택 인, 허가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한 융자, 입지 보조금 등 기업유치 지원 확대, 불합리한 중앙법령 및 등록규제 정비 다수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선 노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오늘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차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관계 장관 회의 시 전국 규제지도 1위 선정에 따른 우수사례를 양주시장이 발표하여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애로 해결 등 평가지표를 근거로 실시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