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노동·교육·금융·공공 '4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방향을 맞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부문 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교육 부문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하고 S/W 교과 중점학교와 S/W 중심대학을 올해 14개에서 내년 20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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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문에서는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와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 주식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시장을 개설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할증을 적용하던 것에서 할증을 차등화하도록 체계를 고치는 등 불합리한 보험 관행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자산관리 역할을 높이는 등 신탁업 발전방향을 내년 6월에 마련하고, 위험관리·요율산출 역량 강화 등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순차로 개통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