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정부 내년 20조원 이상 돈 푼다...일자리 창출 13조 1분기 투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 20조원 이상의 돈보따리를 푼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분기내 13조원을 집행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올해 추가세수는 8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률을 26%로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키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3000억원 증액해 투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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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의 투자도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 15조8000억보다 1조3000억 증액된다. 이중 청년 일자리 창출에만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을 격려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2% 포인트(대기업 1%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을 늘린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올리고, 주거급여도 월 11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2.5%) 더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도 현행 0.5%포인트(p)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10년 넘은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영향을 점검,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및 투자확대 등을 통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위축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2.6%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이 2% 초반에 머무를 경우에 대비,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