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년…"폐기하라" 1년 전보다 커진 목소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8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지 1년이 됐다. 여전히 합의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졸속합의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합의 1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 위안부 협상의 주무부처였던 외교부는 합의 1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충실히 이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이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중인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지만 윤병세 장관이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찾아갈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합의 이전까지 추진해온 위안부 백서 발간 대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1주년을 조용히 지나간 이유는 국내에서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거출한 10억엔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힌 생존 피해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체 46명 중 약 74%인 3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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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눔의집과 같은 지원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여론도 좀처럼 우호적인 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합의 1주년을 맞이한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위안부 합의를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무효로 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만 몰두해왔다"며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며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이 합의가 강행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증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제1야당이자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표명한 바 있어 조심스런 반응이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상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위안부 합의가 가진 문제의 본질은 "소통의 부족"이라고 지적한 뒤 "한일관계 등을 감안해 큰 틀에서 합의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더 설득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100% 다 납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자세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