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인세 인상' 오락가락…기업은 여론악화 부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등 세금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법인세 인상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정부 핵심 조세 정책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인세 인상 시도를 갑자기 포기했다.

여야 3당은 전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일부 부담을 3년 한시로 법제화하고 소득세 추가 과세 구간 및 최고세율을 만드는 대신, 이번에는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여야 3당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적당선에서 주고받으며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뤘지만 여야 유력대선후보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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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명목세율 인상보다 대기업 대상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재벌 대기업 440곳은 (법인세율을) 30%로 올려 15조원, 연 10억 이상 수퍼소득자 6000명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려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비주류 의원들이 창당할 가칭 보수신당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보수신당의 정강정책을 전담할 것으로 보이는 유승민 의원은 물론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의원도 '경제 상황에 따른 점진적 법인세 인상'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당론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처럼 여야 3당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대선 이후로 미뤄버린것 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악화된 여론이 부담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으로 작년 말(546조4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0.6%) 늘어났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대에 닿은 것은 처음이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를 통해 생긴 차익인 자본잉여금을 합친 회계상 개념이다.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등 경영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0대 그룹 중에서 삼성과 한진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7년간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법인세 인하 효과도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에 지출해 고용도 늘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사내유보금만 쌓였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다.

이에대해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을 통해 국가경제에 되돌아오는게 아니라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법인세 논의는 점점 가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