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께서 한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부실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재정누수 차단 △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요양기관 내 노인 인권침해 근절 △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 개선 유도 △ 신속 퇴출 등을 통한 부실기관 난립 방지를 제시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과 관련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 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계란 수급 등 AI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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